[이지영의 하자이야기]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설렘이 현실이 되는 첫 관문이 바로 사전점검입니다. 많은 입주민이 이 과정을 그저 ‘시공사가 보여주는 집을 구경하는 시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년간 아파트 생활의 평화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전점검은 입주민이 시공 품질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하자 보수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사전점검은 미비점을 찾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위험 관리의 시간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검수의 자세로 임한다면, 입주 후 시공사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크게 줄이고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은 계약 내용 및 주택법에 따른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수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입주민은 눈에 띄는 큰 하자, 예를 들어 깨진 타일이나 심하게 긁힌 가구 등 마감재의 외관상 하자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향후 분쟁을 줄이고 싶다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기능상 하자와 시공변경 하자가 주요 점검 대상이 돼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능상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호의 개폐 및 잠금 기능 불량, 수전의 수압 및 배수 상태 불량(악취), 콘센트 및 조명의 비정상 작동, 환기 시스템의 작동 소음 및 성능 저하 등입니다. 당일 체크리스트에 작동 여부만 확인하고 문제없다고 적을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미시공·변경 시공 하자를 판단하는데 그냥 눈으로만 살펴서는 잘 해내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의 설계 도면이나 마감재 목록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르게 시공된 것은 단순히 미관 문제가 아니라,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추후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건상 오랜 시간을 끌며 점검을 꼼꼼히 하기는 쉽지 않죠.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 구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물이 닿는 곳은 누수나 배수 불량, 타일 균열 및 들뜸(빈속) 등의 하자가 가장 빈번합니다. 따라서 욕실이나 주방 같은 물이 닿는 곳은 물을 가득 받아 한 번에 흘려보내 배수가 원활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일은 동전 등으로 두드려 소리를 들어보며 빈소리(들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베란다·발코니 등은 외부와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 결로, 누수, 방수 등의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니 잘 체크해야 합니다. 창틀 주변의 코킹(실리콘 마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배수구 주변의 마감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수납 가구인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는 문을 모두 열어 내부 마감 상태와 습기 흔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짝의 수평이 맞지 않거나 여닫을 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기록합니다.

하자 보수 요청은 결국 시공사와의 소통과 증명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객관적인 증거 기록’입니다. 따라서 하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줄자를 사용해 하자의 크기를 명확히 찍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새는 곳은 물이 흐르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시점과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일 깨짐’이라고 기록하는 것보다 ‘주방 벽면 타일, 가로 10㎝, 세로 5㎝ 크기로 깨짐’과 같이 자세히 적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사가 ‘하자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경우 체크리스트에 위 내용을 자세하게 적고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시공사가 별도의 하자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리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사전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필 ☎ TEL 02-584-5888